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1. 25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1. 5.

나. 제 안 자 : 안병배 의원 외 13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19. 11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(제2차 정례회)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(2019.11.25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안 병 배 의원

○ 검토보고 : 이 정 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❍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해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부터 안 제5조)

❍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등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,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, 실태조사,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임

❍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음

❍ 안 제3조에서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적·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❍ 안 제4조에서는 관련 법령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음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④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❍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마련을 위해서 유해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의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
❍ 안 제6조에서는 관련 법령 제12조에 따라 군수·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(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,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

❍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, 먹이 부족 등으로 인한 잦은 도심출몰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과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❍ 다만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기존에 수립한 세부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❍ 또한,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서 최근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국비 50% 반영을 전제로 하여 해당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 2020년 7억, 2021년~2025년까지는 매년 8억 규모로 추계하였는데 재정지원 상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피해액 대비 보상액 비율에 대한 설명과 국비 50%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할 경우 시비로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국비 50%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? 아님 시비로 추진할 것인지?

⇒ (환경국장) 현재 타 시·도도 국비 지원은 없어 시비 예정

❍ 5년 마다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이던 세부계획은 없는지? 인천시 총괄 관리자로서 역할이 필요함

⇒ (환경국장) 직접 수립한 계획은 없으며, 군·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만 했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해야생동물”이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.

2. “농작물”이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)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